2025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 무엇이 달라졌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의 재정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내용이 변화했으며,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변경 사항을 법령 근거와 함께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주요 변화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자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개정된 상속세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 증가

변경 전: 기존에는 상속세 면세 한도가 5억원이었으며, 상속세를 내지 않는 자산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변경 후: 2025년부터 상속세 면세 한도가 10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상속세 면세 한도)

상속세 세율 변화

변경 전: 상속세의 세율은 10%에서 50%까지 다양했으며, 상속받은 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상속세 세율)

 

변경 후: 상속세의 세율은 여전히 10%에서 50% 사이지만, 세율 구간의 세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액 자산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아지고, 중산층 이하에게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상속세 세율)

농지 상속 관련 규제 완화

변경 전: 농지 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농지 상속에 대한 세금 혜택)

 

변경 후: 농지 상속 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 적용되어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농지 상속에 대한 세금 감면)

2. 증여세: 주요 변화

증여세는 생전에 자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개정된 증여세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변경 전: 기존에는 증여세 면세 한도가 1억원이었고, 이를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증여세 면세 한도)

 

변경 후: 2025년부터 증여세 면세 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증여세 면세 한도)

증여세 세율 변화

변경 전: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50%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부담은 증여액에 비례하여 증가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증여세 세율)

 

변경 후: 증여세 세율은 여전히 10%에서 50% 사이지만, 중산층 이하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직계 존비속 간 증여에 대해 세금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세 한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

변경 전: 증여세 면세 한도는 자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증여세 면세 한도)

 

변경 후: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면세 한도에 조건이 적용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면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증여세 면세 한도 조건)

3.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 부과의 시점이 다르며,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각각의 특징도 달라졌습니다. 아래는 2025년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항목	상속세	증여세
면세 한도	10억원	3억원
세율	10% ~ 50%	10% ~ 50%
주요 변화	면세 한도 확대, 농지 상속 세금 감면	면세 한도 확대, 직계존비속 간 증여세 혜택
세금 부과 대상	사망 후 상속	생전에 자산을 증여

4.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표 (2025년 기준)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고액 자산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었고, 중저가 자산에는 일부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 (억원)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000
30억원 초과	50%	46,000

※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유사한 누진 세율 구조를 따르며, 일부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억원)	세율(%)	누진공제액(만원)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6,000
30억원 초과	50%	46,000

※ 법령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상속으로 8억원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8억원이고 해당 세율은 30%입니다.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적용하면,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금 = 8억원 × 30% – 6,000만원 = 2.4억원 – 6,000만원 = 1.8억원
    

따라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1억8천만 원이 됩니다.

 

5. 결론: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 전략

2025년 개정된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 관리와 세금 계획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속세 면세 한도 확대와 농지 상속 혜택은 상속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변화이며, 증여세의 면세 한도 확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상속 및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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